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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초중등교육법)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한다.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2조(기능)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관련법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 200명 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 이내
2.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 이내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 이내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실업계고등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60조(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 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 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본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0.2.28, 대통령령 제16,72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구성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6. 5.23 조례 제2426호
개정 1998. 5.25 조례 제2589호
2000. 5.16 조례 제27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5.25)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전라남도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98. 5.25)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분교장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하되, 초등학교에 병설된 중학교 분교장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98. 5.25)
④병설학교·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신설 2000. 5.16)
⑤삭제(2000. 5.16)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민주적 방법으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전문개정 2000. 5.16)
②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③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98. 5.25)
②제1항의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퇴직)
①학부모위원의 경우 당해 학생이 전학 또는 졸업하였을 때, 교원위원의 경우 전보되었을 때 및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다만, 학생이 졸업하였을 때 당해 학부모위원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단서신설 2000. 5.16)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학력·경력 등의 주용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98. 5.25)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8. 5.25)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 사항)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8. 5.25)
1.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개정 2000. 5.16)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00. 5.16)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0. 5.16)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11호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교직원은 교원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5.25)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2000. 5.16)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의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교원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98. 5.25)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삭제('98. 5.25)
제14조(회의 공개 원칙)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진행 내용과 그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이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산과 결산 명세를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이하 "관할청"이라 한다)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집행에 대하여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운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관할청의 지원·지도)
①관할청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관할청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삭제('98. 5.25)
제21조(운영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영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개시하여 1998년 3월 31일에 만료된다.
제3조(최초의 규정)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5호 및 제6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②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③전라남도자연학습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④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민학교"를"초등학교"로 한다.
⑤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부 칙('98. 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중·고 병설학교통합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중·고 병설학교통합운영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가 최초로 소집된 때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은 각 학교별 위원정수에서 종전 병설학교운영위원중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을 제외하고 선출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중·고 병설학교통합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당해 위원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중 당해위원이 희망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원위원은 당해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역위원은 당해위원이 희망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최초로 설치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집회일부터 개시하여 1999년 3월 31일에 만료된다.
제5조(최초의 규정 제정)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규정은 교원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2000. 5.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설학교·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설치 및 위원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병설학교·통합운영학교 운영위원회 및 위원의 선출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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