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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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처리기간 5일)

민원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 조사·확인 - 결재 - 등록중 교부<br />
                * 시설 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신고필증교부 불가 통보
                *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구
                * 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
                * 교습소신고대장 기재 및 행정사항 안내 민원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 조사·확인 - 결재 - 등록중 교부<br />
                * 시설 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신고필증교부 불가 통보
                *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구
                * 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
                * 교습소신고대장 기재 및 기본 소양 교육 실시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교습소설립신청서
  • 최종학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건축물대장
  • 교습소 위치도 및 교습소의 건물평면도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건물사용증명서류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이의 신청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항소(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