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정보공개청구및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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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접수 및 이송(기록관)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의견서]를 3일 이내 해당기관에 제출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청구인 본인의 경우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청구서 제출(청구인)→청구서 접수(문서과)→청구서 이송(처리과, 소관기관)/제3자 의견청취→제3자 비공개요청(통지일부터 3일이내)→공개여부 결정(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공개통지→청구인확인→수수료 징수→공개 실시/부분 공개통지,비공개 통지→이의신청(통지일부터 30일 이내)→정보공개 심의회→결정통지→청구인 확인→수수료 징수→공개 실시/제3자 공개통지→제3자 이의신청(공개통지일부터 7일 이내)→정보공개 심의회→결정통지→청구인 확인→수수료 징수→공개 실시 청구서 제출(청구인)→청구서 접수(문서과)→청구서 이송(처리과, 소관기관)/제3자 의견청취→제3자 비공개요청(통지일부터 3일이내)→공개여부 결정(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공개통지→청구인확인→수수료 징수→공개 실시/부분 공개통지,비공개 통지→이의신청(통지일부터 30일 이내)→정보공개 심의회→결정통지→청구인 확인→수수료 징수→공개 실시/제3자 공개통지→제3자 이의신청(공개통지일부터 7일 이내)→정보공개 심의회→결정통지→청구인 확인→수수료 징수→공개 실시